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법딱뚝딱 웹진 3] 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법딱뚝딱 웹진이란? 디자이너의 법적 갈등·분쟁 사연들과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기사 시리즈입니다. 1편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2편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과정 3편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외 계약 편 3편 | 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처음으로 외국인과 계약을 맺게 된 중소기업 대표 A씨.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외국인이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다!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외의 업체 혹은 개인과 계약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딱뚝딱 웹진 3편에서는 해외 계약 시의 주의 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2024.01.17

[법딱뚝딱 웹진 2] 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과정

법딱뚝딱 웹진이란? 디자이너의 법적 갈등·분쟁 사연들과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기사 시리즈입니다. 1편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2편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과정 3편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2편 | 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과정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일은 시작했는데,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 계약을 파기하게 된 디자이너 A씨. A씨는 지금까지 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클라이언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법딱뚝딱 웹진 2편에서는 디자인 작업의 막바지에 급하게 계약서를 준비하다가 후회하게 된 A씨의 사연을 살펴봅니다. 서유경 변호사가 ..

2023.12.30

[법딱뚝딱 웹진 1] 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법딱뚝딱 웹진이란? 디자이너의 법적 갈등·분쟁 사연들과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기사 시리즈입니다. 1편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2편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3편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1편 | 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면서 비교견적서를 요청받은 디자이너 A씨.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곤란했지만, 결국 동료 디자이너에게 부탁해 가짜로 만들어 제출했다. 아무리 계약을 성사시키 위해서라지만, 이렇게 가짜 비교견적서를 제출해도 괜찮은 걸까? 법딱뚝딱 웹진 1편에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짜 비교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비교..

2023.12.15

[법딱뚝딱 웹진]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일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예고편

헉!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디자이너의 법적 갈등·분쟁 사연들과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기사 시리즈, [법딱뚝딱 웹진]이 곧 공개됩니다! 웹진은 언제 공개되나요? → 11월 넷째주, 계약서·견적서 편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일은 시작했는데,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 계약을 파기하게 된 디자이너 A씨. A씨는 지금까지 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을 파기한 클라이언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12월 첫째주, 공공기관 편법 계약 편 정부/공공기관과 일하게 되면서 다양한 편법 계약의 관행들을 경험하게 된 디자이너 A씨. 어느 한 쪽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편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