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딱뚝딱 웹진 1] 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2023. 12. 15. 15:29ㆍFDSC 소식
법딱뚝딱 웹진이란?
디자이너의 법적 갈등·분쟁 사연들과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기사 시리즈입니다.
1편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2편계약서 작성의 첫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3편체크리스트로 살펴보는 해외 계약 이모저모
1편 | 편법과 불법의 경계,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 뜯어보기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면서 비교견적서를 요청받은 디자이너 A씨.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곤란했지만,
결국 동료 디자이너에게 부탁해 가짜로 만들어 제출했다.
아무리 계약을 성사시키 위해서라지만,
이렇게 가짜 비교견적서를 제출해도 괜찮은 걸까?
법딱뚝딱 웹진 1편에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짜 비교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비교견적서 제출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업계의 이러한 부조리한 비교견적서 관행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아르데코 리걸’을 운영하는 서유경 변호사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 비교견적서: 수주처, 즉 입찰의 참여자가 제작 기간, 견적, 단가, 계획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입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방식.